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퇴사사유를 잘못 신고했다면 직접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또는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관계 확인과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근무했는데 가입이력이 없거나, 권고사직했는데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로 신고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24 안내 기준 신청수수료는 무료이며, 민원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인터넷과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내역 등 실제 고용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 가입 누락 정정 | 📅 입·퇴사일 확인 | 🔍 퇴사사유 정정 | 💻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핵심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17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
대표 청구사유: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가입기간 정정, 신고내용 변경
퇴사사유 정정: 사실과 다른 상실사유 신고에 대해 확인청구 가능
신청수수료: 무료
민원 처리기간: 원칙적으로 총 14일
신청방법: 온라인·방문·팩스·우편
온라인 접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주요 증빙: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통장 사본 등
주의: 피보험자격 정정이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승인을 뜻하지는 않음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청구 수수료
무료
📅
민원 처리기간
14일
📝
청구 유형
취득·상실·정정
📞
공식 상담
1588-0075
목차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란?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직과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무한 직원의 가입신고가 누락되거나 퇴사일 및 퇴사사유가 잘못 신고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를 때 근로자 등이 직접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입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17조가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는 물론 이미 퇴직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을 무조건 확정된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공단이 실제 고용관계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② 직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거부하거나 정정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무조건 회사의 협조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고용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진술,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가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가입이력을 무조건 추가해 주는 신청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는지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등을 확인한 후 법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 공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자격확인과 가입이력 조회는 다릅니다
가입이력 조회는 공단에 등록된 현재 기록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반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등록된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되었을 때 사실관계에 따라 바로잡도록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따라서 먼저 가입이력을 조회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한 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회사가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고용보험 가입·상실 기록을 근로자 등이 직접 확인·정정 요청하는 법정 민원입니다.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대상과 대표 청구사유
①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누락된 경우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8개월간 근무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전혀 없다면 확인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기간과 근무조건, 급여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확인청구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퇴사했는데도 고용보험 가입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누락했거나 지연한 경우 실제 퇴사일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과 자격상실일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는 실제 근무종료일 등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가입기간이나 입·퇴사일이 잘못된 경우
실제 입사일은 2025년 3월 1일인데 가입이력에는 2025년 6월 1일로 등록된 경우처럼 고용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여 실제 근무 시작일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관련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④ 실제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신고된 경우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실제 퇴사경위와 다르다면 신고내용 변경에 대한 확인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 이유로 퇴사를 권고받아 회사를 나갔지만 신고에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관련 문자와 면담자료, 회사의 통보내용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전체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관련 법령의 적용에 따라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근로계약서 대신 문화예술용역계약서나 노무제공계약서 등 해당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가입기준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유형별로 다르므로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상황 | 청구 내용 | 대표 증빙 |
|---|---|---|
| 근무했지만 가입이력 없음 |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 | 근로계약서·급여입금내역 |
| 퇴사 후에도 가입 유지 |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 퇴직 관련 자료 |
| 입사일·가입기간 오류 | 피보험기간 정정 | 급여명세서·근무표 |
| 퇴사사유가 사실과 다름 | 상실사유 등 신고사항 변경 | 문자·메일·사직 경위 자료 |
| 예술·노무제공 계약 누락 | 적용대상 자격 확인 | 관련 용역·노무제공 계약서 |
퇴사사유 정정 주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실과 다른 신고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제 퇴사경위와 다르게 신고내용을 바꾸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신청수수료 무료·처리기간 14일·증빙서류
① 신청수수료는 무료
정부24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민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수수료는 없습니다.
공식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이나 대리를 의뢰한다면 그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처리기간은 총 14일
정부24에 안내된 공식 민원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이는 민원처리 기준기간이며 모든 사건이 접수 후 정확히 14일 만에 결론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주장이 다르거나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상 보완·처리절차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에게 필요한 증빙자료
정부24는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을 안내합니다.
근무표나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문자 등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증빙을 종합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공식 신청서식은 별지 제20호
신청서 명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이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장정보, 입·퇴사일, 청구내용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서식은 정부24 민원안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별 필수 여부는 청구내용과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24가 안내한 기본 고용관계 확인자료를 우선 준비하세요.
접수 핵심: 신청수수료는 0원이고 공식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자료와 근무기간 증빙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4.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온라인 신청방법 7단계
2026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STEP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본인인증 후 개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개편 등에 따라 메뉴명과 인증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2. 기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먼저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조회하여 현재 공단에 등록된 취득일과 상실일, 사업장 명칭 등을 확인합니다.
가입이력 전체가 없는지, 일부 근무기간만 누락되었는지, 퇴사일 또는 상실사유만 잘못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회한 자료는 신청서 작성 시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EP 3.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메뉴 선택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민원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민원 메뉴 경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해당 경로는 2026년 공식 민원 사례에서도 안내된 내용입니다. 실제 접수화면이 다르다면 사이트 내 서비스 검색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EP 4. 사업장과 근무기간 입력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정보와 실제 근무기간을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알고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번호를 모르더라도 사업장 상호와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고 담당기관에 입력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STEP 5. 청구내용과 청구사유 선택
청구내용은 자격취득, 자격상실 등 실제 확인받으려는 사항에 맞게 선택합니다.
청구사유는 취득·상실신고 누락, 피보험기간 정정, 신고사항 변경 등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2025년 4월부터 근무했는데 고용보험 기록에 2025년 7월부터 가입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피보험기간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STEP 6.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퇴사사유 정정이라면 권고사직 또는 계약종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퇴사 당시의 대화자료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근무기간과 지급일, 청구내용을 확인합니다.
STEP 7. 접수결과와 확인통지 확인
민원이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처리기관은 제출된 서류와 필요한 사실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처리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거나 신고사항이 정정될 수 있으며,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안내: 정부24에 표시된 민원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다만 사실관계 조사가 복잡하거나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번호로 진행상태를 확인하세요.
5. 퇴사사유 정정과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다를까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려는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록을 바로잡는 절차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① 상실사유 정정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고용보험에 신고된 상실사유 등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고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등 다른 경위가 있었다면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지가 아니라 실제 퇴사경위가 무엇인지입니다.
② 이직확인서와는 다른 서류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판단에 필요한 이직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 또는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별도 제출요청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피보험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도 다릅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뜻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사용되는 보수지급 기초일수 등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의 모든 달력상 날짜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는 이직 전 일정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사유, 구직활동 의사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④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별도 심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기록이 정정되더라도 구직급여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함께 실업급여 관련 신청기한 및 절차를 고용센터에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주요 목적 | 담당기관 |
|---|---|---|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가입·상실 및 신고내용 확인·정정 | 근로복지공단 |
| 이직확인서 | 구직급여 판단용 이직·임금·기간 정보 | 고용센터 관련 제출절차 |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 고용센터 |
실업급여 핵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정 결과가 실업급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수급승인은 별도의 고용센터 심사가 필요합니다.
6. 사업장 폐업·3.3% 프리랜서·신고누락 상황별 대응
① 회사가 폐업했어도 확인청구 가능
사업장이 폐업한 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거 실제 근무했던 사실과 고용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급여통장 사본과 근무표, 업무지시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② 3.3%를 공제받았다고 무조건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업무를 제공한 대가에서 3.3%가 공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지휘와 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의 통제, 보수의 성격 등 구체적인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직원처럼 근무했지만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던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확인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노무제공자·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또는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도 직접 확인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의 확인절차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단은 양측의 자료를 토대로 실제 사실관계를 판단하므로 근로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④ 과거 가입이력을 소급하여 정정하려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자격확인 청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확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격 취득이 인정된 날짜와 실업급여 계산에서 과거 기간을 반영하는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법」 제50조에는 소급 확인된 피보험기간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반영하는 데 관한 별도 제한규정이 있으므로 오래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확인청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확인통지서에는 일반적으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됩니다.
정확한 기산일과 제출처, 신청방법은 본인이 받은 결정통지서와 현재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급 정정 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급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 계산과 수급자격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염두에 둔 청구라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각각 확인하세요.
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자주 묻는 질문 Q&A
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핵심 요약
| 확인항목 | 2026년 주요 내용 |
|---|---|
| 제도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17조 등 |
| 청구대상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 등 |
| 대표 청구사유 | 가입 누락·기간 오류·상실사유 변경 |
| 청구 수수료 | 무료 |
| 공식 처리기간 | 총 14일 |
|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오프라인 신청 | 방문·팩스·우편 |
|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
| 공식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근로자 기본 증빙 | 근로계약서·급여통장·급여명세서 등 |
| 퇴사사유 정정 | 실제 퇴사경위 관련 증빙 필요 |
| 실업급여 | 고용센터 별도 수급자격 심사 |
| 결정 불복 | 심사청구 등 별도 절차 확인 |
| 근로복지공단 문의 | 1588-0075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근로자의 실제 고용보험 가입·상실 사실과 신고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회사가 가입신고를 누락했거나 입사일과 퇴사일을 잘못 신고한 경우, 또는 퇴사사유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 신청수수료는 무료이며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관련 기록이 있다면 확인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실업급여 수급자격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센터의 별도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공식 신청 사이트 및 관련 법령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온라인 접수
정부24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신청방법·수수료 무료·처리기간 14일·공식 제출서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관련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 확인
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 고용보험 신고 오류 정정
상실사유 정정·가입 누락 시 근로복지공단 확인청구 절차 안내
정부24 — 실제 신청경로 관련 공식 민원안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검색 및 민원 처리정보 확인
공식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할 고용센터
2026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정보 이용 안내: 본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정부24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민원안내, 근로복지공단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 및 「고용보험법」 제17조와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정부24에서 안내하는 공식 처리기간은 14일, 신청수수료는 무료이며 실제 사실관계 조사와 자료보완에 따라 처리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고용보험 가입·상실 여부나 신고내용의 오류를 확인하는 민원으로, 모든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3.3% 사업소득 공제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이 소급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소급기간 산정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기한 등은 실제 받은 통지서와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