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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회생 개시결정·채무자 보호 법률 가이드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의 직접적인 변제 독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았는데도 카드사,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에서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와 일정한 강제집행을 중지 또는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연락이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목록 누락, 담보권, 별도 소송행위 등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이 계속된다면 개시결정문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추심 ..
2026. 11. 2. 더보기2026년 대부업체 등록조회·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안내불법 대부업체 확인 조회 사이트｜정식 등록 대부업체 조회방법·신고전화·피해 대응 총정리급하게 대출이 필요할 때 문자메시지, 온라인 광고, SNS 등을 통해 대부업체를 소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불법 고금리, 선입금 사기,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대부업체가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우선 이용해야 합니다. 업체 이름만 확인하지 말고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영업상태까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글에서는 공식 조회 사이트, 등록업체 판별 기준, 불법 대출광고의 특징, 피해 신고방법과 실제 계약 전 확인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합니..
2026. 11. 1. 더보기2026년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상품·종료 공지 기준햇살론뱅크 심사 거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025년 12월 신규 보증 종료 · 과거 거절 원인 확인 · 2026년 대체상품 검토햇살론뱅크 심사에서 거절됐다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에서 거절된 것인지, 보증 가능 판정 후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거절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현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햇살론뱅크 신규 보증신청과 대출실행은 2025년 말에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할 수는 있지만, 같은 상품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을 현재 가능한 해결책으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자체심사📑 서금원 보증심사☎ 서민금융콜센터 1397보증신청 종료2025.12.24.햇살론뱅크 공식 ..
2026. 10. 31. 더보기2026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안내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일을 쉬라고 했다면?휴업수당 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휴업 원인, 근로제공 가능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지급 기준 평균임금 70% 원칙적 최저 지급 수준 기본 적용 사업장 상시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46조 주요 판단 기준 사업주 귀책사유 휴업 발생 원인 확인 상담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회사의 매출이 줄거나 주문이 끊겨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며칠 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장에..
2026. 10. 30. 더보기2026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비용 안내채무조정 신청비 5만원, 일정한 취약계층과 청년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대출금과 카드대금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5만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미취업청년 특별지원 대상자,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대상자 등은 제도별 면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저소득층이나 연체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비용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비 면제는 원금이나 이자를 자동으로 감면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2026년 적용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별 기준과 실제 신청절차를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신청비 5만원 | 🎓 청년 특례 면제 | 🤝 취약계층 지원 | 📱..
2026. 10. 29. 더보기2026년 가족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가이드동거 친족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기준｜가족 직원 가입·근로자성 인정·실업급여 가능 여부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 자녀,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가족, 형제자매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핵심은 가족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인지,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실제로 임금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자인지입니다. 가족사업장에서는 근로자성이 엄격하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부터 근무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동거 친족 고용보험 핵심 요약동거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 가족관계에 따른 공동생활·공동경영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가족 외 일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2026. 10. 2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