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 필요한가

• 정규직처럼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람을 채용할 때 씁니다.
• 근로계약서는 “쓰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한 의무입니다. 아르바이트든 정직원이든, 1명을 쓰든 100명을 쓰든 예외가 없습니다.
• 나중에 임금·퇴직금·연차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사업주가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 두 부를 만들어 서로 서명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근로자가 “나중에 받겠다”고 해도 교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성 방법

• 임금 구성을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월 300만원”만 적으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적습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반드시 적습니다. 주휴수당·연장수당이 전부 이 숫자에서 나옵니다.
•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류의 포괄 문구는 위험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문구가 그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수습기간을 둘 때는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명확히 적습니다. 적지 않으면 수습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서명은 자필 또는 전자서명으로 받고, 교부한 사실이 남도록 합니다.

공식 서식 받기

제출처

• 어디에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노사가 각자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 근로감독이나 분쟁 시 제시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교부 시점은 근로 시작 전 또는 시작하는 날입니다. 일을 시킨 뒤에 받는 순서가 되면 안 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바로 폐기하면 안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이 양식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